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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확인 요청, 학교 조사와 경찰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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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교폭력 사실확인과 경찰의 형사절차상 기기 확보는 구별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려고 관련 화면이나 자료를 확인하는 일과 경찰이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은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영장에 따른 집행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 ‘확인’의 대상과 범위 구분
- 학교에서 화면을 확인하는 것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같은가요?
- 영장에 따른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떤 범위에서 이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