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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회복 청구와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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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제에게 맡겼다가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라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두 기준일
- 청구를 검토할 때의 순서
-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